블로그 글의 무단 도용: 네이버 vs. 독립 블로거

얼마 전 파란 블로그 스페이스의 무단 스크랩 기능으로 블로고스피어가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어떤 네이버 블로거가 유명 블로거 ‘그만님’의 글을 무단 도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그만님이 올린 “말하기 싫게 만드는 말 10”이라는 포스트 자체가 대중적으로 꽤 어필할 수 있는 글입니다. 네이버의 취향에 맞는 글이죠.
 
무단 도용한 네이버 블로거는 그만님을 글을 편집하고 글꼴까지 예쁘게 데코레이션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무단 도용된 글은 네이버의 초기 화면에 소개가 되었고, 해당 블로그는 엄청난 조회 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 시점에서 덧글 278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덧글의 대부분은 “담아갑니다” 또는 “퍼갈께요”입니다.
 
글을 무단 도용한 네이버 블로거는 명백하게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설정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건은 하단과 같으며, 제 개인 블로그인 피플웨어 그리고 스마트플레이스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다음의 조건하에서 복사, 배포, 게시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1. 저작자 표시: 저작자와 출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비영리: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의 조건 중 일부라도 침해한다면, 반드시 저작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의 설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오.
 
   
해당 네이버 블로거는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또한 저작물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단 영리적인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라이센스의 세 가지 항목 중 적어도 두 가지는 명백히 어긴 것입니다. 상당한 고의성이 있으며, 또한 그만님의 항의 덧글도 삭제하였습니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책임 한계와 해야 할 일
 
남의 글을 무단 도용한 것은 해당 개인의 잘못이나 그런 글을 포탈 초기 화면에 게시한 것은 네이버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해당 글이 무단 도용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로그 글의 저작권 문제가 자사 블로그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인지되고 있지 못한 것은 네이버의 잘못입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네이버가 성실한 노력의 의무를 다했는가?라는 질문에, 네이버는 “그렇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네이버는 무단 도용된 글을 초기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단 도용된 글을 프로모션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포탈 블로그의 특성상 펌글이 아주 많습니다. P2P SW 업체들이 자사의 SW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컨텐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네이버 또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네이버와 같은 포탈 업체들은,

1. 법을 검토하여 블로그 글의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고,

2. 자사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인지여부를 확인해야 하며(동의를 얻음),

3. 블로그에 글 등록 시 펌글 여부를 설정하는 항목을 두어 고의적인 무단 도용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와 같은 포탈 업체들은 성실한 책임을 다하고, 사용자는 무단 도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서 자기 책임하에 “선한 블로거”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이 자율성을 침해하는 복잡한 원칙을 만들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최소한의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자율성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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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백 (7) | 덧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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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2006-12-18 02:41:43
무단펌질 네이버 블로거, 막을 방법은 없는가?
우선 앞서서 이 포스팅의 주제가 '네이버 블로거'들에게만 한정된 비난이 아님을 밝힙니다.올블로그에 올라온 '그만 네이버 블로거에 도용당하다'라는 포스팅을 봤습니다. 관련 링크를 통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거가 '링블로그'에 '그만'님이 포스팅한 글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자신의 글인양 게시를 함으로서 발발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
CunningWeb 2006-12-18 12:27:44
저도 펌질을 해요
저도 펌질을 합니다. 이렇게요… (확대된 이미지를 보시려면 Shift+클릭) 안타깝게도(?) 국내 사이트들은 저 정도가 고작. (표준 문법의 필요성…) 외국사이트라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
http://www.JustInChronicles.net 2006-12-18 14:20:42
Creative Commons License & 지적재산권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모두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들도 많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은 책과 같은 오프라인 출판매체 또는 인터넷 등과 같은 온라인 출판매체 등에서 얻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지식을 내 지식에 덧붙여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승식의 블로그 2006-12-19 00:09:57
어떤 형태의 펌질과 스크랩도 모두 반대합니다.
블로그 글의 무단 도용: 네이버 vs. 독립 블로거 라는 글을 읽고 다시 열불이 나서 한 마디 씁니다.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저는 펌질, 스크랩을 적극 반대합니다. 펌질, 스크랩을 통해 복...
루미넌스 - miscellaneous 2006-12-19 03:05:58
블로그와 펌질, 그리고 저작권
제게는 너무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며칠전에 겪은 조그만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요즘은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아 주시는지가 갑자기 궁금하여 며칠전 리퍼러 로그를 뒤적이던 중에 발견한 리퍼러URL입니다.http://cafe256.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7T7x&fldid=FmiG&...
Moratorium 人間 2006-12-19 04:42:33
블로그 글의 무단 도용: 네이버 vs. 독립 블로거
블로그 글의 무단 도용: 네이버 vs. 독립 블로거 작성자바비 얼마 전 파란 블로그 스페이스의 무단 스크랩 기능으로 블로고스피어가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어떤 네이버 블로거가 유명 블로거 ‘그만님’..
네이버 블로그 도용 사건 종결
그만이 요구한 사과문 게재가 있었으며 이를 그만은 받아들였습니다. 사과문 보기.. 리더십 짱 | 2006/12/20 09:2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안녕하세요. 리더십짱입니다.이번 그만님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과드립니다.12월15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만님의 글을 제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으며,이로 인해 네...

aaaa+ 2006-12-18 02:40:47     답글 삭제
불펌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방향으로 자리잡힌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음! 그런면에선 조금 아쉽습니다.
바비 2006-12-18 02:56:49     삭제
네, 그렇죠. 이번 일이 이슈화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불펌과 무단도용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만님이 CC 라이센스를 표기하셔서 상황 판단이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만 2006-12-18 02:45:10     답글 삭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방어적이 논리 개발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계도나 방향 유도 등을 통한 '선한 블로거' 만들기에 서비스형 블로그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본문중에 언급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따로 정리하는 포스팅을 트랙백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비 2006-12-18 02:54:23     삭제
제가 CC 라이센스 코리아에 참여하고 계신 윤종수 판사님(ZDNET 칼럼니스트도 하고 계시죠)께 해당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후의 내용을 궁금해 하시더군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번 사례의 시작, 과정과 끝을 잘 정리하여 하나의 사례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스크란 2006-12-18 09:21:14     답글 삭제
저도 포탈들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스크랩 기능을 갖춰놨으면 최소한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홍보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을 보인 업체라면 스크랩 기능이 없는 이글루밖에 기억에 없군요. 특히나 네이버는 자신의 글이란걸 증명해서 불펌된 글을 삭제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악명도 높고 말이죠. -_-;; 적어도 위의 CCL의 약관이라도 지키는 방향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비 2006-12-18 13:51:10     삭제
현재의 포탈들은 불펌을 막기 위한 "성실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고 있죠.

독립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고몽 2006-12-18 10:00:32     답글 삭제
이글을 무단으로 퍼가고 싶네요 ㅎㅎ 농담이구요 예전에 네이버 '뱀님'블로그라고 희대의 무단도용사태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이 생각나는 군요. 후~ 아무튼 올바른 블로그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ㅎ
바비 2006-12-18 13:49:43     삭제
"뱀님" 블로그 사건은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고맙습니다. ^^

HFK 2006-12-18 10:52:52     답글 삭제
말다했죠... 네이버에 신고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슨개념으로 장사해먹는지 원...
바비 2006-12-18 13:48:56     삭제
맞아죠. 무단 도용의 펌글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원저작자는 아주 번거롭고 불편하게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정말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Xeonia 2006-12-18 13:28:46     답글 삭제
정말 짜증나네요.
저는 소규모의 블로그라 그런지 아직은 불펌사태가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분이 출처를 밝히시고 퍼가신 것은 보았지만)
이런 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좋겠고, 블로거들이 연합하던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네이버와 그 불펌 블로거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어떻게 다는 건가요?
바비 2006-12-18 13:47:58     삭제
http://www.creativecommons.or.kr/ 에 가시면 왼쪽 상단에 "내 저작물에 맞는 CC LICENSE 찾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정찬명 2006-12-18 22:22:34     답글 삭제
이런 훌륭한 블로그가 있었다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걸까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덧붙여(좀 쌩뚱맞지만...), 블로그의 주 네비게이션이 플래시로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플래시로 네비게이션 하는 방법은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각장애인은 아닙니다만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께 소개해 드리기가 민망할것 같아서요.(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모든국산제품)는 플래시와 그 속에 포함된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처음 남기는 글에 조금 까칠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걱정되지만 이점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플레이스의 팬이 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바비 2006-12-18 23:17:04     삭제
디자이너에게 맡겼더니 현재의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의 사이트가 아니라서 신속한 응대를 약속드리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빨리 플래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슴도치 2006-12-19 04:37:41     답글 삭제
저는 작은 이미지 하나라도 내 창작물이 아닌 타인의 창작물이라면 출처를 밝히는게 당연한데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이 잘 안되는건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공교육의 실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제물이라는것이 전과나 참고서등등 이미 정해진걸 짜깁기 하는 방법만 배우고 그 출처를 밝힘으로서 원창작자의 권리와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춰야 함을 교육 받은 기억이 전무하니까요. 정말 한심한 이야기지만,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참고문헌에 대한 표기를 못하고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도 학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성 조차 가볍게 여기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인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만 하네요. ^^ 좋은 게시물 잘 보고 갑니다.
바비 2006-12-20 01:49:50     삭제
피드백 고맙습니다. 저도 논문을 써 본 사람으로서 반성할 점이 있나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힘을 내어,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좀 비장한 어투이지만 그런 정신이 요구되는 난세라고 생각합니다.

minq 2006-12-20 21:19:15     답글 삭제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CC 라이센스에 대해 알게되었어요^^;
바비 2007-01-02 01:39:33     삭제
답글이 늦었네요. 언제나 관심 감사드립니다.

이진주 2007-06-09 00:47:58     답글 삭제
좋은글 참고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 과제를 하던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ed strip lights 2013-04-20 10:24:47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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