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Soft와 특허괴물


2008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갈 쯤 NC Soft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NC Soft가 가상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D 가상 현실 특허 침해로 NC Soft 소송 당해
World.com에 특허침해로 제소한 특허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기업들이 많아 해외에서 특허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그저 그런 소송인가보다 하고 지나가셨겠지만 제 생각엔 이번 소송이 그냥 단순한 소송 이상의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이번 일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특허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본인이 속해있는 회사에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현장에서 특허를 다루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류의 사건은 다루기가 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들이 특허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사건을 대응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송이 더욱 어려운 것은 특허권 침해만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회사들 때문인데, 이들 기업들을 통상적으로 Patent Troll이라고 합니다. 이 Patent Troll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특허(Patent)와 괴물(Troll)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특허괴물', '특허사냥꾼', '특허해적', '특허 파파라치' 등으로 불리며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통해 로열티 수입만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에 InterDigital라는 회사가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노키아로부터 약 2억 5300만 달러, 삼성전자로부터 약 1억 34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기로 했고, LG전자의 경우 InterDigital과의 특허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 총 2억 8500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들 기업의 공세가 갈수록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세를 떨치게 된 배경에는 이들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님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로 타 회사를 공격할 수 있으되 다른 회사가 이들을 공격하여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들간의 특허소송의 경우에는 서로 특허를 상호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하거나 Cross Licensing(특허 교환)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는 반면 이들 특허괴물들은 자사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대한 공격만 할 뿐 수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적재산권과 재판비용만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특허괴물들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Global 기업의 CTO 출신 등이 있어 기술에 대해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특허소송 제기목적으로 부도가 난 기업들의 특허를 경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접어들어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있는 이 때에 이들 특허괴물들은 더 많은 지적재산권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위력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요즘의 국제적인 정세를 볼 때 갈수록 이들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번 NC Soft와 World.com 소송이 이런 경우가 아니길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NC Soft 업체 한 곳의 문제가 아님으로 한국의 게임업체들이 힘을 모아 대응을 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게임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특허침해 소송이 예상되는 타 게임업체들간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대응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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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s me2DAY 2009-01-02 13:58:31
bookworm의 생각
특허라는 제도는 없어지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군요. NC Soft와 특허괴물
하이컨셉 & 하이터치 2009-01-03 10:49:01
시대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재산권 문제: NC 소프트사태를 보며
최근의 NC 소프트가 Worlds.com에 특허 관련 피소를 당한 사건이나, 미시건의 작은 회사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썸네일 관련 프리뷰 부분에 대한 특허 소송을 한 사건 모두 현재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12/28 - [낙서장] - 시그너스, MS와 애플, 구글에 썸네일 특허침해 소송제기 ! ...
자유로운 날을 꿈꾸다 2009-01-04 21:36:39
특허괴물(Patent Troll)
오래 전에 특허괴물의 '컨셉'을 접했을 때는 '꽤나 괜찮은 사업모델인데?'라는 생각만 하고 지나쳤는데, 최근 사례를 보니 예전에 읽었던 내용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 같다. 펀드매니저가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것처럼, 특허괴물은 끊임없이 특허를 거래(거래라기 보다는 매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하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그래서 그...

드래곤군 2009-01-02 10:23:46     답글 삭제
제가 봤을 땐 특허 내용을 보니, 전형적인 특허 사냥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승소하면 모든 MMORPG 가 특허 위반이 되겠네요. 그나저나 상대를 World of Warcraft 의 Blizzard 가 아닌 NCSoft 를 지목한게 재미있네요. 적어도 Worlds.com 이 평가하기를 NCSoft 가 MMORPG 로 인한 수익을 Blizzard 보다도 더 많이 얻었다고 평가한 거 겠죠?
김치군 2009-01-02 15:18:51     삭제
제가보기에는,

NC가 블리자드보다 특허소송을 했을 때, 더 이기기 쉬운 상대로 본거 같습니다. 쉬운 곳부터 넘어뜨리자는 속셈이죠.

Arashiel 2009-01-02 13:47:10     답글 삭제
NC가 만만하기 때문이죠. 법조계가 원래 판례라고 하나요? 그런 걸 많이 참고하는 편이니 일단 돈은 좀 있는 만만한 곳부터 '확실하게' 뜯고 나서 큰 곳을 건드리는 거죠.

보기에도 2009-01-02 15:45:45     답글 삭제
보기에도 특허사냥인듯 싶네요. 미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고 하던데...이름이 생각나지 않지만 world.com도 그런 회사들 중 하나라고 생각되네요. 그게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개미탐험가 2009-01-02 16:58:57     답글 삭제
NCSoft 정도 되는 회사면 이제 슬슬 특허권리에 대한 전담 인력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있겠지요 ^^ 큰 일 없이 잘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comorin 2009-01-02 21:06:37     답글 삭제
일단 특허를 찾아보니 미국과 호주에만 출원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사업만 영향을 받는 거니 그나마 다행(?)이겠네요...근데 살짝 불리한 것은 법정이 텍사스라는 겁니다. 텍사스란 동네는 사실 IT에 관해선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깡촌이나 다름없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미국 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할 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 점은 조금 조심해야될 것 같습니다..
5throck 2009-01-19 14:32:42     삭제
제가 알기론 텍사스 오스틴은 '실리콘 힐'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IT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델의 본사도 오스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JNine 2009-01-03 10:07:28     답글 삭제
특허사냥기업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변리사와 변호사, 그리고 기술자문으로 구성되지요. 대부분은 변리사와 변호사로 변리사들이 특허의 내용을 검토해서 개인 혹은 망해가는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를 삽니다. 특허 유지를 위해서도 돈을 지출해야 하고,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해당 기술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변리사와 기술자문단(회사에서 기술 개발 관련 중역들)이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해당 특허 기술이 사용될지 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과 비슷한 기술이 사용되었으면 변리사가 특허를 완벽에 가깝게 분석하고, 이길만 하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변호사들이 소송 준비를 합니다. 보통 지겠다 싶은 싸움에는 아얘 끼어들지를 않지요. 특허를 출원하는데 3000천 달러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제반 비용을 합하고 해외 출원 및 등록까지 고려하면 주요국만 특허를 내도 주요 특허는 우리 돈으로 2~3천 만원 정도가 듭니다. (미, EU, 중, 일, 한국) 이런 특허 리스트 작성을 위해 수 백건에서 수 천건을 수집합니다. 즉 사전 준비를 하는데 수 백억 단위의 돈이 필하지요. 하지만 일단 한 건 잡기만 하면 수 천억 단위의 돈을 법니다. 승소를 한 번만 해서 돈을 벌면 그 다음 부터는 평범한 기업 입장에서는 악순환의 연속이지요. 더 많은 특허를 사서 점점 더 큰 기업에게 소송을 겁니다. 대학생에게 문이과 구분 없이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상표권으로 장난치는 기업이 등장했고 심정적으로 억울한 일들이 빈도수를 높이고 있으니까요. ps. 특허는 특허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허 청구항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모르는 개인이 낸 특허는 조금 심한 말로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특허임에도 청구항을 멋대로 작성해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죠. 특허 사냥꾼들은 자기 들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주요 특허의 청구항을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바꿉니다. 흔하게 얘기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것이지만...밥먹고 그런 생각만 하는 놈들이라 걸리면 '말'이나 '글'로는 당해내기 힘들다능;;;
... 2009-01-03 23:29:43     삭제
3000천 달러는 3000달러의 오타인가요 3백만 달러인가요?

splim 2009-01-06 08:48:46     답글 삭제
아래 글에 따르면 다른 기업도 이미 포함돼있을 수 있고, 이 소송으로 린든랩의 SecondLife, MS의 Xbox도 영향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첨부된 화면시나리오샷을 보면 흠 글쎄요.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http://pulse2.com/2009/01/02/worldscom-files-lawsuit-against-ncsoft-for-avatar-interaction-in-virtual-space/

지나가다 2009-01-11 04:05:59     답글 삭제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아닌지요.
"지적재산권과 재판비용만 있다면"이라니요?
우선 쓸만한, 특히 돈이 되면서 동시에 상용화된 특허를
소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재판비용이란 것은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선 정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특허괴물들이 "지적재산권과 재판비용만 있는"엉성한 회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허를 가지고있어도 그걸 유지하고 보호하는데만도 적잖은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소송은 고사하고)
(국내 대기업도 처음엔 무조건 국제특허수를 늘리려고 기를 쓰다가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자, 이젠 중요하고 돈이 되는, 꼭 필요한
특허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재벌조차 버거워할 만한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 세계유수의 기업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벌이려면
보통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세계최초의 MP3플레이어를 개발한 국내기업 MP맨닷컴은
MP3플레이어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있지만
그걸로 전혀 재미를 보지 못했고, 나중에 사업이 기울어
아이리버를 만드는 회사(레인컴이던가?)에 인수되었죠.
그들도 특허를 활용하여 다른 기업을 공격하기는 커녕
자기사업이 위기를 맞자 특허권을 외국기업인 시그마컴인가에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국기업도 이걸로 무슨
소송을 걸어 이익을 봤다는 얘기는 없죠.
그럼 그 많은 회사들이 원천특허를 쥐고서 아무 것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겐 특허괴물들이 가진 법적지식과 자본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괜히 소송걸어서 10년씩 기다리다 소송비용에
회사가 망해버린다면 그런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특허괴물은 결코 "지적재산권과 재판비용만 있는"만만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강자'입니다.
아마 NC소프트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도 법정대결을 벌이라고 NC소프트를 부추기지는 못할겁니다.
국내에 국제 특허소송경험이 있고 성공률이 높은 인력은 얼마나 될까요?
감히 단언하자면 단 한 명도 없기 쉽습니다.
설사 있다해도 대기업에 이미 스카웃되어있을거고 중소기업이
데려다쓸 상황이 아닐겁니다.
한국이 인력이 풍부한 것 같아도 한 분야를 깊이 아는 진짜 전문인력은 아예 한 명도 존재하지않는 경우가 아주아주 많습니다.
5throck 2009-01-19 14:38:38     삭제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가게되면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겠지만 소송으로 인해 얻는 이익을 생각한다면 소송비용은 상당히 적다고 보입니다.

또한, 저도 말씀하신대로 특허침해로 상대를 고소를 하려면 단순히 지적재산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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