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오비스입니다. 지난 포스트를 통해 포털 뉴스서비스의 댓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 악플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법안에 대해 심지어 비친고죄 적용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는 불순한 의도의 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등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입법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포털 업계 또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신청을 요청하는 청원을 얼마 전에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참고기사
‘가면 쓴 네티즌’ 사라지나…與 “인터넷 실명제·사이버모욕죄 입법해야”
최시중 "'사이버모욕죄' 비친고죄로 도입 의사 있다"
언론중재위, 포털뉴스 '구원투수'로 나서나
 
이처럼 정치권과 인터넷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의 출발은 바로 악플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플을 줄이고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우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악플이라는 역기능이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법들이 재정되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법이 인터넷 업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법이 재정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포털과 뉴스 사이트의 뉴스 기사 하단에 댓글을 법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웹 2.0 서비스 중 유명한 Digg.com처럼 뉴스를 소비하는 공간과 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법으로 분리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와 댓글은 동일한 레벨의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뉴스와 같은 정보 전달의 글은 보통 기자나 전문가들의 기고에 의해 보통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글과 해당 글을 한번 읽고 이에 대해 가볍게 작성되고 있는 댓글은 같은 위치의 글이라고 볼 수도 없고, 꼭 한 페이지를 통해 봐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댓글 중에서는 원 기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거나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 댓글 또한 사용자가 만드는 유의미한 콘텐츠이므로 DB화가 필요합니다.
포털 뉴스 사이트를 둘러보면 나름 진지한 토론들이 일어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댓글에 묻혀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댓글 또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만드는 UCC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자산이고, 이를 DB화시켜 필요한 경우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뉴스 소비와 댓글의 소비는 일반 대중들의 여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댓글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토론 전문 사이트인 티워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민주주의 2.0과 같은 서비스가 그 대안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Digg.com과 같은 새로운 독립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의 Digg.com과 같은 뉴스2.0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중들에게 서비스의 존재감을 알리지 못했고, 서비스는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더 이상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처럼 인터넷 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보다는 차라리 뉴스 댓글 분리를 법안으로 재정된다면 예전에 빛을 보지 못했던 Digg.com류의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 업계의 충격도 덜고, 새로운 독립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개별 서비스 사업자의 편집권에 의해 여론이 몰리던 부분도 덩달아 해소될 수 있는 다른 장점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 생산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뉴스 소비를 위한 트래픽이 전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뉴스 제목마저도 아웃링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뉴스에 대한 저작권 이슈도 해결해야 하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 인터넷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게시판에는 댓글이 없었습니다. 그냥 답글을 달기 위해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악플도 없었고, 지금처럼 배설하는 듯한 글들도 없었습니다. 이런 추억을 가진 분들은 지금 우리 인터넷의 모습이 많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댓글 자체가 가진 역기능, 순기능 중 어쩔 수 없는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면 저는 위와 같이 뉴스와 댓글의 분리를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포털과 뉴스 서비스에서 댓글을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의견도 좋고, 이에 대한 반론도 좋습니다. 많은 댓글과 의견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