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신 포털에서 댓글을 없애는 법안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네오비스입니다. 지난 포스트를 통해 포털 뉴스서비스의 댓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 악플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하여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법안에 대해 심지어 비친고죄 적용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는 불순한 의도의 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등 의견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입법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포털 업계 또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신청을 요청하는 청원을 얼마 전에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참고기사
‘가면 쓴 네티즌’ 사라지나…與 “인터넷 실명제·사이버모욕죄 입법해야”
최시중 "'사이버모욕죄' 비친고죄로 도입 의사 있다"
언론중재위, 포털뉴스 '구원투수'로 나서나
 
이처럼 정치권과 인터넷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의 출발은 바로 악플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플을 줄이고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우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악플이라는 역기능이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법들이 재정되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크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법이 인터넷 업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법이 재정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포털과 뉴스 사이트의 뉴스 기사 하단에 댓글을 법으로 금지하는 쪽으로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웹 2.0 서비스 중 유명한 Digg.com처럼 뉴스를 소비하는 공간과 이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법으로 분리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와 댓글은 동일한 레벨의 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뉴스와 같은 정보 전달의 글은 보통 기자나 전문가들의 기고에 의해 보통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글과 해당 글을 한번 읽고 이에 대해 가볍게 작성되고 있는 댓글은 같은 위치의 글이라고 볼 수도 없고, 꼭 한 페이지를 통해 봐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댓글 중에서는 원 기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거나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 댓글 또한 사용자가 만드는 유의미한 콘텐츠이므로 DB화가 필요합니다.
포털 뉴스 사이트를 둘러보면 나름 진지한 토론들이 일어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댓글에 묻혀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댓글 또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이 만드는 UCC입니다. 이 또한 중요한 자산이고, 이를 DB화시켜 필요한 경우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뉴스 소비와 댓글의 소비는 일반 대중들의 여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댓글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토론 전문 사이트인 티워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민주주의 2.0과 같은 서비스가 그 대안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Digg.com과 같은 새로운 독립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미국의 Digg.com과 같은 뉴스2.0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대중들에게 서비스의 존재감을 알리지 못했고, 서비스는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더 이상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처럼 인터넷 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보다는 차라리 뉴스 댓글 분리를 법안으로 재정된다면 예전에 빛을 보지 못했던 Digg.com류의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 업계의 충격도 덜고, 새로운 독립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개별 서비스 사업자의 편집권에 의해 여론이 몰리던 부분도 덩달아 해소될 수 있는 다른 장점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 생산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뉴스 소비를 위한 트래픽이 전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뉴스 제목마저도 아웃링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뉴스에 대한 저작권 이슈도 해결해야 하고,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도 있어야 합니다. 10년 전 인터넷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게시판에는 댓글이 없었습니다. 그냥 답글을 달기 위해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악플도 없었고, 지금처럼 배설하는 듯한 글들도 없었습니다. 이런 추억을 가진 분들은 지금 우리 인터넷의 모습이 많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댓글 자체가 가진 역기능, 순기능 중 어쩔 수 없는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면 저는 위와 같이 뉴스와 댓글의 분리를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포털과 뉴스 서비스에서 댓글을 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의견도 좋고, 이에 대한 반론도 좋습니다. 많은 댓글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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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별 2008-10-21 09:58:06     답글 삭제
기사마다 생각없이 한마디 댓글 날리는 것보다는 다음의 아고라처럼 토론게시판을 따로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포털에서 댓글을 운영하기 보다는 각 신문사로 연결해 분담하는게 관리하기 좋죠 그런데 정치표현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뭐 가장좋은 방법은 역시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거겠죠. 법보다는 지금의 선플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터넷문화가 개선하길 바랍니다.
네오비스 2008-10-21 19:24:03     삭제
꿈별님 댓글 감사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

라이너스 2008-10-21 10:18:24     답글 삭제
예리하고 날카로운 글 잘보고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네오비스 2008-10-21 19:24:21     삭제
잘 보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라이너스님 덧글 감사합니다. ^^

트람 2008-10-21 10:35:58     답글 삭제
미국의 경우 야후닷컴은 2006년에 '새로운 여론 형성 시스템을 기획하기 전까지는 뉴스 댓글을 닫겠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USATODAY처럼 우리 포털과 동일하게 기사 하단에 댓글을 바로 보여주는 곳도 꽤 됩니다. 포털뉴스도 광의의 미디어고 언론인데 그걸 법제를 통해 세부적인 기획 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은 더 큰 규제를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포털뉴스 댓글 닫았으니 아고라도 댓글 닫아라.. 당연히 얘기 나올 수 있죠. 네이버,다음을 제외한 중소 포털뉴스보다도 아고라 게시물 조회수가 더 높을테니까요. "일일 조회수 상위 게시물 10개의 평균이 10만 건 이상인 서비스의 경우 댓글을 닫을 것" 이런 식으로, 법이 한번 생기면 얼마든지 법을 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컨대 말씀하신 내용은 사이버 모욕죄 법안보다도 더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사이버 모욕죄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있는 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동의하고요, 정선희씨 시사iN 인터뷰의 마지막 대목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호수의 물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병균이 있다고 그 물을 다 뺄 순 없는 것이니까요.
네오비스 2008-10-21 19:26:22     삭제
저도 이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통제를 위한 규제는 분명 막아야 하겠지요.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사업자와 사용자들의 공감을 기반하여 좋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트람님 댓글 감사합니다. ^^

idea 2008-10-21 13:06:20     답글 삭제
회원들이 다는 댓글을 모아서 블로그형태의 페이지를 제공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댓글을 단 사람의 정체성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비슷한 서비스가 아고라에 있는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블로그에 합쳐지도록 하면 최소한 포털사이트내에서는 악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오비스 2008-10-21 19:27:40     삭제
댓글에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dea님 댓글 감사합니다. ^^

그만 2008-10-21 16:45:32     답글 삭제
법안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좀 듭니다만,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은 힘이 없다고 보구요. 포털 경영진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네오비스 2008-10-21 19:29:14     삭제
법안의 강제는 그야말로 최후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냥 시장의 논리에 맏겨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말씀하신것처럼 대승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됩니다. 그만님 댓글 감사드려요. ^^

.... 2008-10-21 19:58:47     답글 삭제
좋은 글이네요..이와 더불어 처벌에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나 비하 등의 글 몇줄이 자신에게 어떤 처벌로 돌아올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정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글달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한번 만이라도 더 할수 있도록 처벌수위 높여야 합니다.
네오비스 2008-10-21 23:41:03     삭제
처벌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압박을 한다는 것은 너무 한면만을 보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바른 애국 2008-10-21 19:58:48     답글 삭제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아직도 장밋빛(?)으로 이명박을 알고 계신가 보네요~ ^^ 근데... 사실은 이명박이란 사람 자체가 인터넷이란 걸 없애버리고 싶어한다는 걸 아셔야할 것 같습니다!!!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81017180710462&p=hani21

위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
이명박이란 사람(?)은 애초부터 인터넷이란 것과 IT란 것이 일자리를 줄이는 등의 악행(?)만 일삼지 젼혀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명박은 통일부도.. 과기부도.. 정통부도... 거기다가 농진청까지 없애려구 했던 양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부처를 없애려한 의도가 되겠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여러가지 이명박관련 기사와 얘기들을 종합해 판단컨데... 절대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게 이명박이란 사람 같은데 말이죠~~~
통일도 바라지 않는 거 같고,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거 같고,농업에 대해서도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같고.. 특히, 정통부를 앲애려구 한 것에다가,요사이 이명박 패거리가 벌이는 일련의 정책이나 방향을 보건데 인터넷을 비롯한 IT관련산업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싫어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근데, 댓글만 없앤다고 마음에 들어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

물론,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건지 단지 추측만 할 뿐인데... 어쩌면 대한민국을 (조용기같은 것들의 조언을 듣고)"하나님"께 봉헌하기 편하게 만드려는 의도같기도 하고... 어쩌면 누구 말마따나 주변국 스파이로서 이런 짓을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진짜... 어쩌면 조중동문으로 일컬어지는 찌라시들의 사주를 받아 이 나라 국민들을 자기들 노예로 만들고 싶어 저러는 걸지도 모르죠!!!

암튼, 이명박이가 바라는 대한민국에선... 인터넷을 비롯한 IT산업이 이전보다 발전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IT강국??? 꿈깨시죠!
바른 애국 2008-10-21 20:05:13     삭제
듣자하니, 복지관련 예산과 행정부처쪽 IT관련 예산을 거의(?) 모두 삭감했다고 하던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미래의 대한민국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 근데도, 거기서 근무하던 것들이나 관련종사자들이 찍ㅡ소리도 하지 않는 걸보면... 이명박이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 과연... 이 나라가 어디까지 후퇴해야... 떨어져야 전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흠~참.. 우리 어머님 같이 설득과 교육이 힘들 거 같은데... 그래서 더욱... 절망적..입.니다~~~ 부~쩍 살기가 싫어지는 요즘입니다!!! ^^
바른 애국 2008-10-21 20:06:57     삭제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명박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어떨거라 생각들 하실까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

커서 2008-10-21 20:20:33     답글 삭제
거기다 트랙백을 허용하면 어떨까요? 포털에만 집중된 트래픽이 분산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일반 토론방에서 트랙백 걸게 할 수있거든요. 그럼 블로고스피어도 활성화 하고 글에 책임성도 생기니 보다 진지한 토론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대한 비판지적도 가능하고요. 조금 수고스런 점은 있지만 그건 포털집중화를 덜기 위해 네티즌이 감수해도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오비스 2008-10-21 23:41:50     삭제
트랙백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지는 모르겠네요. ^^ 또 하나의 대안으로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P 2008-10-21 22:58:39     답글 삭제
댓글은 없애는 법안은 어떠냐고 물으며 댓글을 달라는 무엇일까요.
무슨뜻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오비스 2008-10-21 23:42:50     삭제
저의 의도는 뉴스에 한정해서 분리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필력이 아직은 부족해서 P님께 정확한 의미전달이 안되었나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썬키쓰트 2008-10-22 00:24:08     답글 삭제
요새는 정말
인터넷을 켜고 인터넷 기사를 볼때면
먼저 기사를 읽어보고
리플을 보러갑니다.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기사들이 참 많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쓴 일기같은글
~카더라~그런거 같더라
하는식의 기사들
좋은내용이긴하나 뭔가 부족하고 줏어들은거 퍼온거 같은 글등등


예전만 하더라도
일단 욕지꺼리 였을텐데.
그냥 리플들은 아직도 멀었지만
네티즌들의 추천에 의해 리플제일위에 생기는 베플은
잘못된 내용도 집어주고, 기사와 다른 반박글도 알려주고
여러 순기능도하죠.

짧은 내용들은 그냥두더라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단
의미있고 논지가있는 리플들은 따로 마련된 공간으로
옮겨가서 DB화 하는것도 좋겠네요.


좀 비켜나가는 말이지만
악플도 정말 문제지만,
~카더라 는 식의 기사들도 정말 문제죠-ㅁ-
자기가 궁금한거 같은내용들을 써놓은듯

기사 신고제 같은 것도 있었음 합니다 정말-ㅁ-
육하원칙따윈
이미 버려진지 오래.
네오비스 2008-10-22 02:28:23     삭제
사용자에 의한 자발적 자정작업, 시스템으로의 처리 모든 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가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힘들것입니다. 의미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필터해낼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따로 모으고, 의미있는 콘텐츠로 활용하면 좋을텐데 말이죠. 긴 댓글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neo 2008-10-22 05:04:57     답글 삭제
위에 댓글 남겨주신 썬키쓰트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댓글을 없애다니요. 절대 반대입니다. 악플, 여론몰이 등 부작용. 기꺼이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수준이 댓글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도 하고, 팩트조차 틀리는 기사, 낯뜨거운 여론조작을 위한 기사,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의 기억을 변형시키려는 의도로 무장한 기사들이 차고 넘칩니다. 포털에 대한 정부의 간섭, 포탈의 뉴스 편집, 매체/언론사들의 선정성까지 더해지니 기사 제목보고 스크롤 쭈욱 내려 베스트 리플 보고 기사 읽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불과 두어달 만에 800p 폭락한 것이 어제보다 10p 올랐다고 <코스피, 상승반전..1190선도 훌쩍>. 픽션과 실제를 착각한 기자의 <영화 글래디에이터 실제 주인공 무덤 발견>. 제목은 <투자 전문가들 “지금이 투자 적기” 한목소리> 인데 기사의 결론은 이러한 낙관론은 극소수. 이런 기사가 판치는데 댓글-추천-베플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다들 틀린 기사 내용을 지식이랍시고 정보랍시고 여겼을겁니다.

포탈 뉴스 댓글을 막힘으로써 digg.com 같은 서비스가 나오길 바란다는 건 업계의 이기심일 뿐,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인터넷사용자-포탈유저-사람들의 편의와 필요를 무시하는 마인드라 생각됩니다. 편한 길 넓은 길 빠른 길을 막고 돌아가는 길을 만드는 일.... 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리가 없죠.

비록 그 열기가 한풀 꺾이기는 하였지만 웹2.0의 시기를 지나며 참여 개방 공유 집단지성의 세례와 위력에 대해 앞장서서 설파하고 북돋워주었던, 스마트하기 이를데없던 스마트플레이스답지 않은 의견이십니다.
네오비스 2008-10-22 09:27:50     삭제
저의 문제의 발단은 실명제라든지 사이버 모욕죄라든지... 근본적으로 인터넷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와 같은 활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만일 정치적 논리로 위의 법안이 입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법안 대신에 양쪽의 중재 수단으로의 댓글 분리를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neo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순기능을 버리지 않고 더욱 좋은 시스템과 문화로 편하고, 넓은 길을 갈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trmm 2008-10-22 07:56:55     답글 삭제
기사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너무 위험한 생각인데요..
맞아요...기자들은 뇌가 없어요..댓글 하나당 100원씩 받기 위해서... 2010-07-25 11:34:50     삭제
연애부 기자들이 진짜 뇌가 없어요...!!!그놈들은 자신들이 쓴 기사에 댓글 하나에 100원씩 받는 다고 합니다...그러니 계속 연예인들을 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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