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일부 조건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독점 기업의 탄생을 승인한 만큼 내건 조건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또한 제대로 지켜질 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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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는 1995년에 창립된 온라인 옥션 회사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며 페이팔, 스카이프와 같은 좋은 회사들을 인수하여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찍이 글로벌화를 시도하여 전세계 주요 국가들 대부분에 현지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독 약세인데, 한국의 경우 옥션을 진작에 인수해서 2위 사업자이기는 합니다만 일본과 대만에서는 사업이 실패했고 중국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그런 이베이가 이제 한국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기 위해 지마켓까지 인수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베이가 지마켓을 인수하면 6조 5천억 원(지난해 기준)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지마켓 인수를 승인하며,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쉽게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체 인터넷 쇼핑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이 30%로 낮고, 전체 시장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군요.
 
여러분은 이러한 논리가 납득이 되십니까? 일반 쇼핑몰과 오픈마켓은 다른 시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픈마켓 업체의 입장에서는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고객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픈마켓이 일반 쇼핑몰과 다른 점입니다.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만 볼 경우, 일반 쇼핑몰이든 오픈마켓이든 그 구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거래/유통 메카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픈마켓이 아닌 일반 쇼핑몰은 운영 업체가 물품 정보를 게시하고 판매를 하고 대금 결제, 발송, 애프터 서비스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반면에 오픈마켓에서는 오픈마켓 운영 업체가 물품 정보를 게시하지도 않고 직접 발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프터 서비스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판매자의 몫이죠.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에스크로(escrow, 판매자의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가 주된 역할입니다. 그런 오픈마켓의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쇼핑몰 없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해외와는 달리 오픈마켓에서 개인간 중고 물품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한국의 오픈마켓은 주로 중소상인들이 물품을 파는 공간이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오픈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 한국의 오픈마켓에서 원래 옥션이 1위였으나 지마켓이 싼 수수료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여, 현재는 지마켓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기업인 CJ조차 오픈마켓 엠플을 철수하기도 했죠. 그만큼 선두 업체의 힘이 막강한 곳이 바로 오픈마켓 시장입니다.
 
이베이가 지마켓을 인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수수료 인상과 판매자 통제, 시장 지배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일단 기업결합 후에는 3년간 수수료 인상을 못하더라도, 광고를 강요하거나 쿠폰 및 마케팅 비용을 전가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상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투자의 유치라는 명분으로 이번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독점 기업은 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막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독점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인수 승인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