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방송국 아프리카 대표 구속, 생각할 점..

어제 뉴스를 보던 중 아프리카 서비스 대표의 구속 소식에 눈길이 가더군요. 촛불집회 생방송으로 한창 주목받던 서비스의 대표가 갑작스레 구속되었다는 소식이라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구속의 이유는 "저작권 침해 조장"입니다.

사실 아프리카 서비스와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에 대한 방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즉, 아프리카가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것은(잣대에 따라 견해 차이는 있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표의 구속은 정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간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지금'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게다가 청와대 인터넷 비서관으로 Daum의 전부사장이 유력하다는 소식도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식으로 왜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인지... (인터넷 분야 종사자의 청와대 진출이 인터넷 미디어를 진정 이해하려는 정부의 열린 마인드라는 것을 믿으려 합니다.)

어쨋든, 일련의 사태를 보며 저는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어차피 최근의 정부가 보여주는 인터넷 여론 '사이드카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은 분들이 해주실테니까요.

사실 아프리카나 웹하드, P2P 업체들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적극 해결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P2P 업체와 판도라TV 등의 업체가 저작권의 문제를 사용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선에서의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하면서 플랫폼 확대를 추구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애매한 불법 행위에 아주 떳떳하지는 못하니 결국 이러한 문제 제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지만, 대안 미디어로서 시장에서 포지셔닝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비전이라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항상 신경써야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성장 이면에는 음란 방송과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불법 중계가 한 몫을 한 것이고 아프리카는 이를 방조하며 성장한 것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태생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웹하드, P2P,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떳떳한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히 서비스를 운영해서 삐딱한 이름의 법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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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hwan 2008-06-18 14:42:31     답글 삭제
삐딱한 이름의 법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마음에 쏙 와 닫내요 ^^;
그래도 왜 하필 지금 특정회사 대표만 구속했는지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 검사들은 "권력의 시녀"라고하면 생난리를 치면서, 그런 소리 들을 짓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oojoo 2008-06-19 09:10:00     삭제
권력의 단맛과 가진자들의 더 가지고 싶은 욕심때문이겠죠.

우자 2008-06-18 21:39:05     답글 삭제
아프리카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국면으로 볼때 의혹의 시선을 거두기가 어렵죠. 그것 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정부는 인터넷, 컴퓨팅 환경에 무지한 정권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몰라 대통령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그리고 그걸 노무현 정부가 막았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사용수준을 보여줬죠.

또한 쇠고기 정국에서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정보는 전부 '괴담'이 되어버린 것이고, 인터넷에서 철없는 아이들이 '배후세력'의 조종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며칠전 한 회의에서 '악'이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은 그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권/사법 당국은 인터넷 환경을 위험한 폭탄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내 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작권 협회와 같이 이해 집단의 영향력이 결합되어 네티즌들을 협박하고,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사례도 속출하는 것이죠.

앞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젊은 인터넷 세력들과 시대를 거꾸로 가는 정부/정치권/사법기관과의 싸움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정치권/사법기관이 바뀔겁니다. 그걸 역사가 보여주니까요.
oojoo 2008-06-19 09:09:24     삭제
^^ 의견 감사합니다.
모쪼록 승자가 우리 국민이고 다수임이 증명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is bubblegum casting legitimate 2014-04-04 15:03:51     답글 삭제
다 보니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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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태를 보며 저는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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