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법 = 마이너리티리포트?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를 보면 예언가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아직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일으킬 예정인 사람들을 잡아들이죠. 한국의 기술유출방지법을 보면 ‘예비음모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기술유출 방지법인가? 족쇄인가?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법 37조에서 규정한 예비음모 조항도 비판대상이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고영회 변리사는 “지극히 강자 위주의 조항”이라며 “기술유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행동 이전 단계에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왕조시대의 역모죄에나 해당되는 법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위헌소지가 다분한 이 법은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물론 산업기술의 유출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균형감각이 있어야죠. 약자인 과학기술인의 보호와 지원, 육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런 기술유출방지법이나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최근 무리한 적용 사례들로 인해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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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ng's me2DAY 2008-05-01 03:40:49
라디앙의 생각
기술유출방지법 = 마이너리티리포트? 이공계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공계 아닌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 해주면 놀라곤 한다.
-_-'s me2DAY 2008-11-08 22:11:51
한날의 느낌
게임 개발자가 오바마를 찍어야 하는 이유. 미국 대선 직전에 올라온 글. 간단히 말해서 게임 내 광고로 4만 4천 달러를 투자했으니 게임 개발자들은 오바마를 찍어야 한다고. 크크. 그럼 난 앞으로 이 법안 때문에라도 유시민 본좌 선거에 나와도 투표하지 말아야지.

고어핀드 2008-04-30 10:50:02     답글 삭제
더도말고 덜도말고 국가보안법이로군요. "국가를 뒤엎기 위해 예비 음모한 자는 잡아 가둔다."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자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 가두는 조항이죠. 기술유출방지법은 딱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비 2008-05-05 22:11:04     삭제
기술업계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관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몽몽이 2008-04-30 12:45:46     답글 삭제
저 법의 발의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부르짖던 유시민 등등이 참여했었다는 아이러니;;;
바비 2008-05-05 22:11:19     삭제
그렇군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최재훈 2008-04-30 13:39:45     답글 삭제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들 명단을 블로그에 적어놓았습니다.
바비 2008-05-05 22:11:57     삭제
블로그를 방문해 보았지만 찾을 수 없네요. 링크를 알려 주시겠어요?

マサキ君 2008-04-30 21:32:24     답글 삭제
몇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또 수면 위로 올랐군요. 이런 식으로 전문지식인을 압박해서 점점 더 곤란한 직종처럼 느끼게 해 봐야 좋을것도 없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건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것을... 안타깝네요.
바비 2008-05-05 22:12:20     삭제
그렇죠. 엔지니어는 점점 더 곤란한 직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SweeNy 2008-05-01 21:46:37     답글 삭제
국내 기술개발 연구진들이 충분한 댓가를 받고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네요. 일본이나 미국같은 IT의 최강국들은 핵심인력들을 어찌 관리하고 있는지..
바비 2008-05-05 22:13:25     삭제
한국 과학기술인의 열악한 대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해외 사례는 일부 알려져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리서치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vinaBoko 2008-05-02 21:15:36     답글 삭제
법 자체에도 역시 문제가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점은 대체 저 법을 적용 시 '행동 이전 단계에서의 기소 가능자'라..

글쎄요.. 그런 기준은 대체 어떻게해야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인지.. 참...
바비 2008-05-05 22:14:10     삭제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모든 상황에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서 그런 것이죠.

Christian Louboutin shoes china 2011-04-13 15:30:58     답글 삭제
그렇죠. 엔지니어는 점점 더 곤란한 직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nike dunk sb high 2011-06-04 09:23:01     답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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