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진흥법 개정안 상정을 환영하며

얼마 전 정보통신부 SW 진흥단이 SW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사실상 하도급이 금지 될 것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현실적 여건은 이러한 법안이 과연 효력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SW 업계에서의 하도급 관행이 수 많은 문제를 만들어 왔기에 기본적으로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선 이 법안의 실제 효력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들부터 살펴 보도록 하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우선 국가 기관 발주처의 SW 담당 인력이 하도급 금지를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인력이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 및 관리해야 하는데, 대기업을 중간에 끼우고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발주처 인력이 모든 관련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그 이행 내역을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참여 업체간 책임 소재의 공방이 이루어질 경우, 발주처의 담당 인력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공 사업의 경우 금액은 크지만 마진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의 인력들로 모든 개발 인력을 충당하게 되면 수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하도급 상황에서는 PM급 인력 한 두 명만 파견하고 나머지 인력을 저임금의 외주 인력으로 커버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하도급을 주지 않을 경우 이러한 구조는 불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중소업체 역시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중소 기업의 브랜드 파워로 영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대기업의 우산 밑에 있을 경우 기업 존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흐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것이 한국 시장에서 너무 힘들다는 것도 어려운 점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바뀌어야 하는 이유들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하도급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죠.
 
우선 한국 시장의 특징은 소수의 대기업이 거의 모든 SI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 많은 하청 업체에게 도급 형태로 나누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의 차트가 이를 한 눈에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구조는 다양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림 1 : 상위 3개 업체(삼성 SDS, LG CNS, SK C&C)와 타 업체들간의 매출 비교 (출처 : 경영과 컴퓨터 2006년 10월호)]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 업체간 계약의 불공정성일 것입니다. 대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후려치고, 중소기업은 부족한 영업력과 브랜드 파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게다가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후려친 금액마저 제대로 건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도급이 주로 이루어지는 SI를 하지 않고 전문적인 패키지나 솔루션을 독자 개발한다면 좋겠지만, 거의 모든 패키지 시장이 고사해버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길을 꾸준히 지속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최저가 낙찰이라는 무지막지한 방식입니다. SW의 기본적 속성인 기술 집약적인 정신 노동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채 철저하게 저비용만을 목표로 계약이 진행되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후려 칠 수 밖에 없고, 중소 기업은 더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용적 부담을 끌어안을 수 밖에 없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사업 자체의 품질에 문제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으며, 계약 이행이 부실해 지는 등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도급 하에서 개발자의 미래는 없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현재의 하도급 관행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SW 개발자의 커리어 패스를 막는다”라는 점입니다. 중소 기업에서 근무하는 개발자의 경우 저비용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빨리빨리 일하고 손 터는 방식부터 배울 수 밖에 없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 나은 방식을 찾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주문 받은 대로’ 돌아가게만 해 주고 나갈 뿐인 것이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경력을 쌓아 훌륭한 아키텍트로 성장한다? 이 환경에서는 그저 꿈 같은 일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오랜 기간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며 기술을 닦으면 어느 시점에는 인정 받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일 때쯤에는 기술 영업으로서 일하며 개발에는 손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어떻게든 자기 계발을 하고, 진보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자의 자세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의지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대기업에 입사한 사원 역시 그다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코딩을 하고, 습득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며 연마해야 할 시기에 이들은 외주 관리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는 합니다만, 이를 제대로 실전에 응용해 볼 만한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게 되면 접대를 배워야 하고,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것을 우선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면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해야 할 중요할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학생들의 SW 업계 진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이 명백하니까요.
 
마치며
현재의 갑을병정.. 으로 나가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은 위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공공 기관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SW 사업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꽤 큽니다. 결국 더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의 관행을 지속하면서 SW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SW 개발자의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정통부 법안이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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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ng's Blog 2007-03-21 00:28:54
SW사업 하도급 금지된다
기사링크 - SW사업 하도급 금지된다SW 프로젝트를 따낸 뒤 하청을 주는 관행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개발력을 가진 회사들이 보다 더 잘 먹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개발자 몸값도 좀 올라가구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 누구나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 겁니다. 대기업의 인프라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한...
써니의 一生牛步行 2007-03-23 12:49:47
SW 진흥법 개정안 상정을 접하면서...
스마트플레이스에 좋은(?) 소식이 올라왔군요. 잠시 지나온 나날들을 회고해 봅니다. 12년 동안 IT 분야에서 몸담아 왔고, 여전히 현역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은 더 현역으로 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곳의 회사를 다녀봤습니다. 외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딜러 회사에서 일해보기도 했고, 대기업 계열 S...

최재훈 2007-03-21 00:32:39     답글 삭제
이런 법안이 상정될 줄이야. 생각있는 사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인도, 중국, 브라질, 이탈리아, 체코... 후발 주자들이 얼마나 소프트웨어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 알면, 빨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할 겁니다.

최재훈 2007-03-21 00:33:51     답글 삭제
그런데 예외 조항 때문에...... 잘 될까요?
앤디 2007-03-21 01:25:34     삭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조항이 문제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외조항이 일반화 되는 엽기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승인을 받는 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함부로 도장을 찍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한편으로 해 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iHWAN 2007-03-21 00:42:20     답글 삭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자체부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되는군요. ^^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에게 공감이 될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앤디 2007-03-21 01:22:33     삭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작은 행동이나마 시작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부디 로비로 인해 작은 시작조차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해피씨커 2007-03-21 01:00:40     답글 삭제
하도급금지도 좋지만, 최저가격낙찰제 먼저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앤디 2007-03-21 01:17:46     삭제
개인적으로 최저가격낙찰제가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자와 담당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면죄부를 쥐어 주니까요. 이 것 역시 손을 보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공공 사업 부문의 이익률은 말씀대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액수가 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Crowe Lee 2007-03-21 01:02:37     답글 삭제
근본적인 마인드의 변혁없는 법조항의 규제만으로는 힘들것 같습니다. 최소 3년 까지는 제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군요. 다른 이야기이지만 엔트리 보기일 경우 포스트 제목을 TITLE 태그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앤디 2007-03-21 01:21:54     삭제
말씀처럼 급격한 변화는 생기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체가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nac 2007-03-21 03:04:58     답글 삭제
온라인 3회 입찰, 애초 구두로 얘기된 금액 넣으면 구매부서에서 유찰, 가격 낮춘 2회도 유찰, 결국 팍 깍아서 3회때 겨우 낙찰. 응찰회사가 하나여도 이런 상황. 금액을 얼마나 후려쳤느냐가 구매부서의 업무능력평가 척도인 상황에서 개선될리가 없죠.
앤디 2007-03-21 23:57:58     삭제
한숨이 나오는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러한 작은 움직임이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고,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첫 시작은 초라하지 않습니까? ^^

onemins 2007-03-21 09:26:58     답글 삭제
SW진흥법이 개정에 통과하더라도 언제쯤 저희 개발자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앤디님의 포스트 너무 잘읽었습니다...
앤디 2007-03-22 00:14:57     삭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점진적 변화라도 있기는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것이 더 큰 변화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dirtybit 2007-03-21 09:30:23     답글 삭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IT가 모두 망해 없어진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수순을 밟지 않고도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현실이야 앞으로 한동안은 현재의 상황이 유지가 되겠지만, 조금씩 바뀌어 나가길 바래야 겠죠.

여담이지만, SI라는 이름을 걸고 사람장사'만' 하는 회사들(다른 표현으로 인력파견 전문업체)들도 싸그리 정리좀 되었으면 좋겠군요. ^^
앤디 2007-03-22 00:16:47     삭제
맞습니다. 점진적 개선이 느리기는 하지만, 개선을 포기하는 것 보다는 낳은 법이죠. 말씀하신 브로커들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이 명확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필요악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

민서대디 2007-03-21 13:15:50     답글 삭제
눈가리고 아웅~ 쩝..
앤디 2007-03-22 00:17:45     삭제
정말 또 한번의 눈가리고 아웅이 될 것인지 같이 한 번 지켜 보도록 하죠. 희망을 버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드백 감사합니다.

alphageek 2007-03-22 21:45:20     답글 삭제
너무 공감가는 내용이고 현황에 대한 분석도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률 하나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구요, 저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매일 느끼지만 마냥 답답해하고만 있습니다.

고원규 2007-03-27 10:12:05     답글 삭제
비밀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바비 2007-03-27 11:36:33     삭제
안녕하세요. 스플의 치프 블로거, 류한석입니다.

잡지 게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출처에 "IT 팀블로그 스마트플레이스의 앤디"와 사이트 URL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minq 2007-04-04 10:21:01     답글 삭제
우리나라만 이런걸까요; 다른 나라의 IT 산업환경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brainchaos 2007-06-18 12:31:25     답글 삭제
무엇이 달라질지 지켜볼수 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지만, 결국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외상황이라는 것으로 모든것을 무용지물화 시켜버리는...
공공 시장의 대형 SI 시장 점유율을 알아 보고 싶군요.
과연 그들이 꿈쩍할지..
좋은 글 감사합니다.

5throck 2007-06-18 21:13:34     답글 삭제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긴 하지만, 제가 끼어들기 좀 어려운 논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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