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라이선스와 음악의 만남. ccMixter

안녕하세요. 스마트플레이스 블로거, 데니입니다.
 
오늘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 라이선스)를 활용한 음악 서비스 모델인 ccMixter 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CC 라이선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다시 한번 돕기 위해 Creative Commons Korea 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란?

Creative Commons License 는 ‘이용허락(License)’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약관과 같은 것입니다.
- 저작권법 제 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달리 실제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방법 및 조건’들을 골라내어 이를 적절히 조합한 다음 몇 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함으로써, 저작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센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발췌: Createive Commons Korea 공식홈페이지
 
   


위에 소개된 것처럼 CC 라이선스는 저작물에 대한 자유롭고 선택적인 라이선스 부여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 및 확산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ccMixte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음악 공간. ccMixter


[그림1. ccMixter 메인 화면]
 
ccMixter는 CC 라이선스 하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공유하고 생성하는 곳입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음악(장르에 상관없이 자신이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음악)을 업로드 할 때 CC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업로드 된 음악은 다른 사용자들이 부여된 CC 라이선스에 따라 자유롭게 리믹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CC 라이선스 하에서 음악을 공유하고 새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ccMixter는 다양한 형태의 음악이 자유롭게 공유되면서 동시에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최초 저작권자와 생성자 모두에게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ccMixter에 올라와 있는 음악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권자들에게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이처럼 ccMixter는 음악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의 기능과 저작권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CC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아주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 ccMixter Korea 사이트가 오픈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지만 국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지 사뭇 기대됩니다.
 
ccMixter의 의미
 
UCC가 활성화 되면서 더더욱 저작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에는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콘텐츠가 사용 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콘텐츠 시장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 범위가 결정되고 이것이 지켜질 때 콘텐츠는 더욱 양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무단 도용은 콘텐츠와 해당 시장의 생명력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저작권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CC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점차 CC 라이선스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블로그에도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책, 동영상, 사진, 글 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CC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피할 대상이 아니라 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ccMixter는 저작권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CC 라이선스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음악 콘텐츠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cMixter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 사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ccMixter를 통해 UCC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UCC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ccMixter와 같은 시도를 통해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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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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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Kaha 2007-02-16 22:08:07     답글 삭제
사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달지 않는다면, 더 엄격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가장 엄격한 CCL도 저작권법보다는 허용범위가 큽니다. 따라서 CCL은 보호를 위한 표시라기 보다는, 배포를 허용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큽니다.
바비 2007-02-17 01:58:56     삭제
결과적인 효과로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과 함께 CCL은 저작권을 명백히 표시하는, 효과적이면서도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필요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CL은 공유와 저작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아주 멋진 방법입니다.
데니 2007-02-17 02:21:50     삭제
Kia Kaha님의 의견은 바비님의 의견처럼 결과적인 효과로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CC 라이선스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아주 편리하게 저작권 보호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로 ccMixter는 CC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공유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들을 생성하고 또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모델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학주니 2007-02-17 08:23:09     답글 삭제
괜찮은 사이트 모델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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